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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27 호주 이민 정책 핵심 포인트

  • 전체 규모는 18만5000명 유지, 하지만 온쇼어(국내) 지원자 우선 선발
  • 주 정부 지명(190, 491) 배분 대폭 축소로 인한 경쟁 심화
  • 7월 1일부 TSMIT 기준 임금 7만9499달러로 상향 조정
  • 고용주 후원(186, 482) 중심의 이민 루트로 개편 가속화

영주권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호주 정부가 2026-27 회계연도 이민 프로그램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숫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18만5000명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꽤 달라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 발표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18만5000명, 같은 숫자 안에서 달라진 영주권 배분 구조

총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됐지만 배분 방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술 스트림에 전체의 약 70%인 13만2240명이 배정됐고, 가족 스트림에는 5만2460명, 특별 자격 스트림에는 300명이 할당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온쇼어(onshore)와 오프쇼어(offshore) 배분 비율입니다. 온쇼어란 현재 호주 국내에 체류 중인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을 뜻하고, 오프쇼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온쇼어 배분은 12만9590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오프쇼어는 5만5110명에 그쳤습니다. 해외에서 바로 지원하는 방식보다 이미 호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주(州) 정부 지명 프로그램인 서브클래스 190과 서브클래스 491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5-26 회계연도 전체 주·준주 지명 배분이 2만350명으로, 전년도 2만6260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출처: 호주 홈어페어스부). 태즈메이니아는 6월 3일부로 모든 관심 등록(ROI) 접수를 마감했고, 빅토리아주도 5월에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491 비자의 경우 경로 1과 경로 3이 1월 19일부터 배분 소진으로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이 수치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임금 기준,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7월 1일부터 고용주 후원 비자의 임금 기준이 일제히 오릅니다. TSMIT(임시 기술 이민 소득 기준)이 현행 연 7만6515달러에서 7만9499달러로 3.9% 인상됩니다. 여기서 TSMIT란 고용주가 해외 기술인력을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소 연봉 기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 금액 이하로는 비자 스폰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CSIT(핵심 기술 소득 기준)도 동일하게 7만9499달러로 조정되고, SSIT(전문 기술 소득 기준)는 14만1210달러에서 14만6370달러로 높아집니다. 이 인상은 호주 통계청(ABS)이 발표한 평균 주당 정규 근로 소득(AWOTE) 데이터를 반영한 연간 자동 인상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출처: 호주 통계청).

솔직히 이 숫자를 보면서 '막 졸업한 분들은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에서 연봉 8만 달러 가까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는 회계사분도 처음엔 작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때 연봉이 기준선에 겨우 맞췄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기준이 높았다면 그 경로 자체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산입됩니다.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즉 호주 의무 퇴직연금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숙소나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조건을 맞춘 것 같아 보여도, 기본급만 따졌을 때 미달이라면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주 후원 비자, 안정적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함

이번 발표에서 고용주 후원 영주 비자 배분이 이전 연도 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브클래스 186(고용주 지명 제도, ENS)이란 고용주가 직접 특정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지명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입니다. 서브클래스 482(기술 수요 비자, TSS)와 함께 고용주 후원 경로가 영주권 취득의 가장 안정적인 루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안정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고용 관계가 유지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이 쉐프로 근무할 때 헤드 쉐프와 갈등이 생겨서 비자를 위드로우(withdraw)하고 한국에 갔다가, 사장님이 다시 불러서 호주로 돌아와 결국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스폰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용주와의 관계가 비자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직장 내 갈등 하나가 영주권 전체를 흔들어 놓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노미네이션에는 새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노미네이션과 현재 비자를 보유 중인 기존 소지자에게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갱신 예정이 있다면 아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기본급이 7만9499달러 기준을 충족하는지 슈퍼애뉴에이션 제외 후 다시 확인
  • AMSR(연간 시장 임금률, 동일 직종·지역 호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장 기준 임금) 요건과의 비교
  • 7월 이후 노미네이션 갱신이 예정된 경우 급여 조정 여부를 고용주와 사전 협의
  • 기준 미충족 시 민사 제재, 후원 자격 정지, 소급 임금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간호와 회계, 그리고 지역 이민 축소가 만들어내는 변화

제 주변에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직종을 보면 대략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분들 중에는 간호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학과에 입학해 실습과 학업을 병행하고, 졸업 비자로 경력을 쌓은 뒤 포인트 테스트 점수를 채워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흐름입니다. 학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많습니다.

10년 전쯤에는 학생비자 목적으로 비즈니스 컬리지를 선택해 회계를 전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졸업 후 회계사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아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비즈니스 컬리지 학생비자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져서 제대로 된 대학교나 공인 기관을 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를 위해 4년간 198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니, 이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지역 이민 배분이 3만3000명에서 1만4110명으로 대폭 줄어든 점도 눈에 띕니다. 지역 이민이란 인구 분산을 위해 지방 지역에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입니다. 배분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정부는 지정 지역 협약 등 별도 경로를 통해 지역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향해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이 방향을 한 번 더 점검할 때입니다. 임금 기준 인상, 배분 구조 변화, 주 정부 지명 축소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수록 조건은 높아지고, 자리는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고용주와의 관계, 내 급여 수준, 회사가 실제로 스폰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제 경험상 막연하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 공유이며, 전문적인 이민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비자 진행은 반드시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MARA agent)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hojunara.com/newsContent?notice=pIVdvnGwhhVYdHBmQ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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